추석 연휴 노무관리 -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정규직 · 계약직의 명절휴가비 차등 가능 여부 등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장기간인 만큼 HR 실무에서는 챙겨야 할 이슈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HR 담당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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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추석 연휴에 근무한 직원, 휴일근로수당은?(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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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는 법정공휴일이므로 추석 연휴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 근무시간 × 통상임금 × 150% ] 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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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수당 계산사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통상임금이 10,030원인 직원이 10월 3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① 휴일근로수당 : 10,030원×6시간×150% = 90,270원 ② 휴일연장근로수당 : 10,030원×2시간×200% = 40,120원 = 합계 : 130,38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임금이 10,030원인 직원이 10월 3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① 휴일근로수당 : 10,030원×8시간×150% = 120,360원 ② 휴일연장근로수당 : 10,030원×2시간×200% = 40,120원 = 합계 : 160,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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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휴일근로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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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초단시간 근무자가 추석 연휴에 근로한 경우에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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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전후해서 계속 근로하거나, 휴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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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명절휴가비, 정규직 - 기간제 · 파견직 직원, 다르게 지급해도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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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 파견 직원이 정규직 직원과 동일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관계법령(기간제법, 파견법)에 따라 동일한 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규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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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기간제/파견직 직원의 명절휴가비 등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 경우, 추후 차별시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담당 업무가 동일 · 유사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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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사건에서 회사 측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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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관련 각종 자료 : 채용 관련 자격요건, 직무경험, 업무숙련도 판단기준
- 업무분장 : 담당 업무 관련 권한 및 책임의 정도
- 업무일지 : 업무의 질과 강도, 범위, 책임, 위험성 등
- 인사평가자료
- 출퇴근내역
- 단체협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정규직 직원에 한정된 경우,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직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조합원/비조합원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참고]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비해 노사 간 합의성이 부족하므로, 취업규칙을 차별의 합리적 사유로 제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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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직원이 추석 연휴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 측 제재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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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 동의 또는 사전 합의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휴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스케쥴, 교대제 근무 등 부득이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으로 (경)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 동의 ·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연휴 근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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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추석 연휴 FAQ>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타 노동법, HR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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