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봉 등 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매월 임금지급일에 4,000만 원을 12등분한 금액(①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②세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업종 특성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실수령액 기준으로 4,000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4,000만원의 1/12인 3,333,333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을 '네트(NET)제'라고 합니다. 연봉을 4,000만 원으로 정하고, 4대보험료,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도 네트제 연봉계약 체결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트제를 적용 받던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 퇴직금 등의 퇴직급여를 산정 ·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핸 '평균임금'을 ✔ 실수령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위 사례의 경우 3,333,333원), ✔ 회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세전 월 급여(위 사례의 경우 3,900,793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 실수령액, ✔ 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 ✔ 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한 세전 급여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실수령액만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계산, 지급한 사업주의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오니 인사관리 실무상 체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