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가 발생한 것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예견가능성, 인관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합니다.

기존에는 50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처법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건설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중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는 본사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