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재직 중'으로 명시된 상여금 지급 대상에 대해 '휴직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이란 표현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으로 판단, 휴직자도 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본 판결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일 또는 상여금 지급사유 발생일)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휴직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래 규정은 단순 예시이며,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기간 등을 조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여금 관련 규정정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