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챙겨야 할 주요 인사관리 이슈인 ① E-9, H-2 비자 보유자의 고용보험 가입, ② 202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③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50인 이상) 및 납부(100인 이상)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10만원→20만원)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도 E-9,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가입의무는 없으므로(임의가입) 실업급여 부분은 ① E-9, H-2 비자 보유자가 가입을 희망하고, ② 사업주가 가입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보험 中 실업급여 부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2년 4분기(2022.10.01.~2022.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3년 1월 2일(月) 09:00부터 2023년 2월 1일(水)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기간이 경과하면 2022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 고용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는 전년도(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장애인 고용의무 실시상황과 2023년 장애인 고용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금의 0.75%를 연체금으로 징수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제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뉴스레터로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