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같이 포괄임금 ·고정OT(연장근로)가 오남용될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 및 향후 예상 이슈를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칙]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은 회사라면 포괄임금제 활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실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쉬운지, 여러운지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회사에서 포괄임금제(고정OT)를 활용하고 있어도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제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괄임금 오·남용 수시 기획감독>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특정 사업장의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거나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나 판단은 근로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본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 및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① 주 52시간 근무제도 위반 : 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위반이 발생한 이유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고(1차), 3개월 후 이행 상황을 보고(2차)해야 합니다.

② 포괄연장근로수당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포괄임금을 재설계하라는 시정지시가 이루어집니다. 1주 12시간 기준으로 포괄임금 테이블을 재정비하고, 변경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재체결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③ 포괄임금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 정해진 기한 내에 미지급한 수당(1년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지시가 이루어집니다. 미지급 수당을 정상적으로 정산하면 벌금 등 추가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주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2023년 포괄임금 오·남용 수시 기획감독>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업장 스스로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선언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 ·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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