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온유파트너스와 (주)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000,000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입니다.

한편, 지난 26일 한국제강(주) 대표이사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이자 첫 실형 선고 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소 및 형 선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연세나을요양병원 증축공사는 공사 금액이 약 80억 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었으며, 재해일(사망사건 발생일) 기준 공정률은 약 45%입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재해자는 (주)온유파트너스의 하청업체 (주)아○○○○○ 소속 직원으로, 2022년 5월 14일 오후 1시 46분 경 병원 건물 5층(약 16.5m 높이)에서 94kg의 고정 앵글 5개를 안전대 없이 운반하던 중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중처법 위반행위에서 비롯된 산업재해치사로 인정, 원청인 (주)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주)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 사건에 비해 형량이 크게 높아진 경향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원청 회사 및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의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 동시다발적이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행위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 즉 CEO의 중처법 의무 위반이 근로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확인, 개선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임을 지적,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청 기업의 현황, 대표이사와 유가족이 합의에 이른 점,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주)온유파트너스가 소규모 공사 위주로 수행하다가 처음으로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의 현장을 맡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점, ② (주)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③ 이후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도 ④ 원청 기업이 중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⑤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것은 물론 ⑥ 피해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반영하여 감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확인, 개선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임을 지적,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주)온유파트너스 사건 이후에도 두성산업, 삼표산업 및 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4건에 이르는 (주)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사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 외에도 평소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슈를 성실히 관리해 왔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도 평가, 업무수행 매뉴얼 마련 등 기초적인 부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체적인 점검 내역을 구비해 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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