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삭감의 폭이 큼에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가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 해당 질병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수의 회사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 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