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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이행 시 불이익은?
2023년 8월 뉴스레터 ①
2023. 8. 11.
[HR 뉴스레터]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이행 시 불이익은?
2023년 8월 뉴스레터 ①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아닌 의무교육?
지난 7월, 뉴스레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수가 급증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직원 대상 의무교육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
사실상 필수교육
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취업규칙 제 · 개정 신고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 조치함으로서 사실상 필수교육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1️⃣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는지, 2️⃣ 해당 교육의 구성,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도 회사가 해당 이슈에 올바르게 대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에게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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