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 DC형 퇴직연금의 특징을 간단히 안내하고, ✔️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3개월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지급된 (평균)임금의 1/12를 퇴직급여로 적립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투자 등 재테크 자금으로 활용하여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가 전액 회계상 비용, 즉 손비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기업이 아직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절세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고, 직원 개인별 부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임원은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 근속기간이 길고 ✔️ 재직 중 임금 인상의 폭이 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지급한 (평균)임금의 1/12'를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즉,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해당연도를 제외한 다른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2020년 1월 1일, 40,0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직원의 연봉이 매년 3,000,000원씩 인상되었고,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3년도 연봉인 4,9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매년 다음과 같은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제도 대비 약 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에게도 여러 모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력 감축 또는 갑작스러운 퇴사 인원 증가로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도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