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3년 1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① 해당 이슈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② 2024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향방(예상), ③ 사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위 언론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밝힌 것은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을 삭감한 이유(집행실적 저조 등) 뿐이고, ✔ 2024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설명자료 내용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폐지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강화하고 청년 인턴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년 인턴 제도 확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은 미정입니다.

2024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의 주요 쟁점은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의 지원기간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이므로, 2023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한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지원예산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참여 사업장은 지원 인원 한도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 전환 업무를 마무리함으로서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3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4년 사업에 신규 참여할 예정인 기업의 경우, 2024년 인건비 책정 및 정규직 전환자 연봉 책정 시 지원금 부분을 제외하고 관련 계획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포함한 다른 지원제도에 대한 update 사항은 추후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