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약 2.5% 인상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7월 19일에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국회에서 2년 추가 유예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뉴스레터 발행일인 2023. 1. 8. 현재까지 유예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29.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상향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증가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를 20(여성의 경우 20)으로 나눈 값 이상의 화장실 설치 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