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380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주와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부정수급자는 물론이고 사업주 또한 행정상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직자나 직원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4대보험, 소득 신고 등을 진행했다가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 사업주의 부정수급 공모 유형, ✔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 ✔ 부정수급 공모 시 사업주 불이익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신고 자료 조회
고용노동부는 통상 분기에 1회 이상 국세청에 대한 소득 신고 내역, 4대보험공단 신고 자료,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적사항 비교, 확인 · 대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변 지인 또는 내부고발
지인 등 제3자의 고발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부정수급자의 이름, 사업장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업장 인근 잠복조사, 재직자 및 퇴사자 대면 · 유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판단합니다.

🔎 그 외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면 1) 휴대폰 기지국 조회, 2)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이력, 3) 동료 직원 1:1 면담, 4) 내부 서류 필적조사 등을 추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하는 실업급여와 추징금(실업급여 100% 및 추가징수 500%)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도가 신설되면서 동료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익명 신고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퇴사자 관리는 물론이고, 직원의 4대보험과 소득 신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