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핵심 감독 분야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별 6대 취약 업종에 해당하면서 최근 3년간 근로감독 이력이 없었다면 올해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장시간 근로 이슈는 없는지, 불법파견이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감독 外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무작위 공문 발송 → ② 개별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 확정 → ③ 방문 점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점검 대상 서류(예 : 최근 1년분의 출퇴근기록) 목록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 체크하여 감독 후 시정명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는 등,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감독에서도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강건 침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익명 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다발 사업장 근로감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타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