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여성 직원이 임신하는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근로시간 관리 실무 이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임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임신 직원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시킨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직원의 연장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직원의 연장근로 금지 제도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야간 · 휴일근로도 금지되므로, 직원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면 근로시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모든 임신 관련 건강진단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허용해야 하는 임산주 정기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으로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시간은 1) 사업장이나 거주지에서 진단 기관까지 오가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2) 왕복 시간을 포함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